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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발효되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나 면제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를 대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검토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추가적으로 기재해드립니다.
관세 부과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전에 무관세 혜택을 받았던 국가들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의 70%인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관세 부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 무관세 혜택을 받았던 263만 톤의 철강 수출 물량도 이번 조치로 인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코스피 종목들의 경우 중 단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국으로,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협상이 나올지는 물음표인 상태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으로 인한 무역 갈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대응과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